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1. 지적측량 결과와 행정소송의 대상성

가. 지적측량의 법적 성격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지적측량은 1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를 정하기 위한 측량으로, 토목측량과 달리 소유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 지적측량 결과의 행정처분성

대법원은 지적측량성과검사에 대해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하여 지적공부의 소관청에게 제출한 측량부, 측량원도, 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행위로 측량성과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9000 판결 지적측량성과도검사처분무효확인).

또한 대법원은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토지의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 및 지적공부의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토지나 임야에 관한 사실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555 판결 지적측량오류정정부작위위법확인).

마찬가지로 "지적공부인 지적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554 판결 지적도오기정정처분취소).

2.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가.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지적측량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나. 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한 불복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

3. 예외적인 행정소송 가능성

가. 지적측량 관련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지만, 지적측량 결과를 기초로 한 행정청의 후속 처분(예: 지적공부 정정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지적측량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지적측량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적측량사 징계위원회의 지적측량사에 대한 징계결의는 행정처분이며, 지적측량사에 대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소원을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68. 7. 9. 선고 68구1 판결 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

4. 지적기술사의 역할과 중요성

가. 지적기술사의 전문성

지적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최고 수준의 기술 전문가입니다. 기술사 자격은 고도의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응시자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49 결정).

나. 지적측량 분쟁에서 지적기술사의 역할

지적측량 관련 분쟁에서 지적기술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인 지적측량 검토 및 감정

- 측량 오류의 정확한 판별

- 법적 분쟁에서의 전문가 증언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시 전문적 조언

5. 이준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가. 법률 전문성과 기술 전문성의 결합

이준승 변호사는 부동산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지적측량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전문성은 지적측량 관련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강점입니다.

나. 지적측량 분쟁의 복합적 성격

지적측량 관련 분쟁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측량 기술, 토지 경계, 지적공부 등에 관한 복합적인 전문지식을 요구합니다. 이준승 변호사는 지적기술사로서 측량의 기술적 측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호사로서 이를 법적 주장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 적절한 구제수단 선택의 중요성

지적측량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준승 변호사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 중 사안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 성실의무 위반 여부 판단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이준승 변호사는 지적기술사로서 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지적측량 결과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 결과를 기초로 한 행정청의 후속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 관련 분쟁은 법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 및 민사법 전문 이준승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준승 변호사는 지적측량의 기술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