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국, 캐나다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인인데 현지에서 대마를 피운 것도 한국에서 처벌될 수 있나요?
✅ 최근 실제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과거 제가 마약 전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대마 등 일부 마약류가 합법인 국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건들에 대한 사건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검사의 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최근에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여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실제 상담 사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태국에 여행을 갔다가 대마를 피운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데 어제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져 대마를 흡연했는데, 귀국시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유학생인데 대마 흡연이 합법인 주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한국에서 처벌될 수 있나요?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이 한국에서 처벌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답변은 안타깝게도 '네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의 마약류 사용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속인주의’에 따른 것으로, 국민이면 어디서든 처벌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 공항 입국장에서 바로 체포될 수도 있나요?
해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약류를 직접 반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국자에 대한 소변, 모발 검사 등 과거 마약류 투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약류를 직접 반입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적발될 수 있으니 절대로 마약류를 반입하는 시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검사 재직 시절 입국 전에 필로폰을 가열하여 그 증기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소지품에 필로폰 증기 성분이 남아 공항 입국시 적발되어 체포된 사건을 수사하였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공항의 검색 장비의 성능은 뛰어납니다.
✅ 어떤 경우에 해외에서의 마약류 투약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해외에서의 대마, 마약류 투약에 대한 수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가 개시됩니다.
공항 세관 신고 과정에서의 자백 또는 수상한 언행
별건 수사 중 휴대폰 압수 후 SNS, 사진, 채팅 기록에서 관련 내용 발견
현지에서 함께 투약한 지인의 입건
✅ 마무리하며 -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언
"해외에서 일회성 대마 흡연이라도 절대 가볍게 보셔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일회성 대마 흡연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건, 체포, 압수수색 등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의뢰인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