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신체를 접촉한 성추행 사건 

1. 사실관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피해 여성의 뒤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순간 잘못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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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내에서 인파로 인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 중 비교적 처벌수위가 높지 않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과 달리 벌금형의 처벌을 받더라도 최소 10년간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주변에 이를 고지하는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년, 그리고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신상정보를 등록·신고하여야 한다는 점, 경찰이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보안처분을 형사처벌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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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법률이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원에 처벌을 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준비하는 한편,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사건의 경위나 의뢰인의 상황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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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