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주량을 훨씬 넘는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술자리 중간부터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경찰관을 통해서 자신이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과 어깨를 때려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입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2. 사건의 분석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 폭행죄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임에 비해서 운전자 폭행은 합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향후 대학 교수 임용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과를 남기지 않기를 바랐고, 이에 어렵지만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뿐 아니라 벌금형도 평생 기록이 남는 전과입니다.

​​

3. 업무 수행의 내용

운전자 폭행에서의 합의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처벌 수위 결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의뢰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찾아오기 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을 때 피해자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의뢰인에게 맞은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합의를 할 수 없다.’면서 법대로 처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었기에 합의는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다시 합의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먼저 검사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처분을 늦춰줄 것을 요청한 후 여러 방법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피해자에게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으로 판단되는 시기에 조심스럽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적절한 대응 덕분에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용서하여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이와 같이 합의에 힘쓰는 외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4. 결과

검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범죄전력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