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성인사이트 자위영상 공유 지인 능욕 

“자위영상 속 지인과 닮은 인물이 나와 당사자에게 공유를 했고

이후 고소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인사이트에서 자위 영상을 보던 중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의 지인과 닮아 이를 당사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통매음을 비롯하여 딥페이크 허위영상 제작 및 불법촬영물 소지ㆍ시청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단되어 수사 초기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자위영상 공유 통매음 / 지인 딥페이크 / 성인사이트 불법촬영물 소지 / 딥페이크 허위 영상 시청 / 불촬물 지인 공유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성인 사이트에서 지인과 닮은 사람의 자위 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지인에 공유를 하며 “이거 너야? 존똑ㅋㅋ”의 발언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핀 변호인은 통매음 혐의에 더하여 의뢰인이 합성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불촬물 소지ㆍ시청 그리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혐의가 더해질 우려가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진행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혐의 방어를 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피해자 측에 조심스레 연락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자위 영상을 지인에 공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인과 닮은 이의 자위영상을 공유한 통매음 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통매음 뿐만 아닌 딥페이크와 불촬물 시청 및 소지에 있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준비 과정에서 추가 혐의에 대한 방어를 위해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합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 또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매음으로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이에 딥페이크 혹은 불촬물 시청 등에 대한 혐의가 적용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이 지인에 성적인 영상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 연루로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