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집행유예 가능할까? 실제 판례 사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과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10년 내 3회 적발이라면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공판 처분의 의미

검찰이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단순 벌금이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 – 창원 의뢰인 사건

의뢰인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세 번째 적발로 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 준비 시간이 부족했으나, 변호인 선임을 통해 기일 연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반성문, 탄원서, 직장 자료 등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화 의지를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와 교육 수강 명령이 병과되었는데, 이는 원래 실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선처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3번째는 매우 엄중한 사건이지만,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시간을 확보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