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위자료보다 판결문이 목표였던 사건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단순히 위자료 금액을 받는 것보다,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명확한 판결문을 손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울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끝까지 관계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확인한 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에 부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금액이 아니라 “명확한 판결문”을 원했습니다.

전략적 접근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청구금액을 소송 비용에 맞춰 조절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남기기 위해 3,000만 원 이상 청구 전략을 택했습니다.

피고는 “남녀 관계가 아니었다”,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부정했지만, 정황 증거와 주변 상황을 통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었고, 이는 의뢰인이 목표했던 ‘확실한 판결문’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상간소송의 목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원하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사례처럼 판결문에 남는 “사실 인정”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