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전문변호사]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해도 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혼 여부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상간녀(또는 상간남)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이혼은 하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만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은 일반 민사법원이 됩니다.

사건 개요 – 남편의 외도 발견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한 후,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묻고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원했기 때문에, 저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인적사항 확보 과정

당시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전화번호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를 통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일부 통신사는 바로 제공하지만, 경우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합의 과정 – 구상권 배제 포함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직접 피고를 마주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합의서에 구상권 배제 조항을 반드시 포함했습니다. 이는 상간녀가 추후 남편을 상대로 책임을 돌리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피고는 빠른 사건 종결을 원했기 때문에 합의금 2,000만 원과 구상권 배제 조항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입금 확인 후 소송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원하던 금액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확보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 그대로 전액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구상권 문제까지 차단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사례와 비교해도 매우 유리한 결과로,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뿐 아니라 이후 구상 문제까지 종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구상권 문제까지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