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용역비 청구 피소건, 상대방 청구 포기! 싸움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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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냉철한 분석과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17년 차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유)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반소 압박으로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시켜 성공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프로그램 용역개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발범위의 구체적 확정.

제 의뢰인 회사는 AI 기반 멘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웹과 앱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계획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전문업체라는 상대방 회사에게 플랫폼 개발을 맡기는 용역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개발 업체는 계약 전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이 지급되자 약속한 개발 일정은 계속 지연되었고 개발된 부분의 퀄러티는 수준이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급기야는 개발범위와 관련해서 견적서에 포함되었던 개발항목도 견적서에 오기로 잘못 들어갔다면서 일부 개발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 개발 업체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과 퀄러티의 개발만을 완료하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용역 잔금 6,6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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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발용역 사건 분쟁의 핵심은 용역 개발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개발이 중간에 중단된 경우 개발자가 개발을 완성한 기성고율은 어느 정도인지, 개발한 결과물(소스코드 포함)이 발주자에게 제공된 것인지, 그리고 결과물의 수준 미달로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어 발주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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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개발범위가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자주 변경되고 이러한 변경 합의를 명확히 서류로 남겨두지 않아서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때문에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본건도 우리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고 사실관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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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발자의 개발 결과물이 발주자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발주자가 자체 개발을 한 경우, 적극적 반소로 대금반환 청구를 고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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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상대방은 개발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에 관하여 착오로 견적서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개발이행을 거부하였고, 상대방이 개발한 결과물은 처음 협의한 의도와 개발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회사는 저에게 자문을 받는 기간 중 더 이상 플랫폼 오픈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자체 개발 인력을 채용하여 단기간에 퀄리티가 높은 결과물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는 상대방의 개발이행거부, 계약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그동안 지급한 대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물론, 사실관계 입증이 명확하지 않아서 반소 인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논리적 변론을 기초로 상대방의 청구 포기에 성공

본건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열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 중재인을 통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직권으로 상사중재원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에 참석하여, 우리가 반소로 청구할 금액은 상대가 청구하는 용역 잔금의 4배 가량에 달했고, 만약 상대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역으로 4배의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은 상대방은 청구 포기하고 우리는 반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상대방의 반박도 만만치 않아서 내심 조정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지만 최대한 논리적 변론으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였고, 조정위원의 기술적 의문점을 해소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위원이 상대측을 설득하였고, 상대방 개발자는 변호사와 협의한 끝에 우리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했습니다.^^

강한 반소 압박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시키는 전략은 저의 첫 번째 대응 방안이었고, 조정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조정 전날까지는 재판 준비를 계속 하였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재판을 위한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으나 너무나 기분 좋은 헛수고 였답니다.^^

# 마무리

사건의 특성상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과 협의로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경우가 꽤 있고, 오히려 판결보다 결과도 더 좋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합리적이고 강한 변론으로 상대방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며 이것이 변호사의 능력과 역할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판결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과 협의로 최선 또는 차선의 결과를 얻는 시도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름을 인식하기 위해 삶이라는 교실에서 배움의 과정에 있습니다.

어른이기에 스스로 단도리하고 파헤치고 공부해야하죠.

더 알아가기 위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을

깨고 뽀얀 속살을 만나시기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