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70% 인정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가 경제적 문제와 상호 불신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혜원 변호사는 피고(아내)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특히 재산분할비율과 관련해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막대한 기여를 최대한 입증하고 주장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결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재산분할 대상 및 쟁점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으로는 원, 피고 공동명의 부동산, 피고 명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원고 명의 토지 등의 적극재산과 각종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소극재산이 있었습니다.

진혜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장생활에서 장기간 지속적 근무를 하여 얻은 안정적 소득을 바탕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진 점, 공동재산 형성의 주된 기여자라는 점, 자녀 양육 및 가사를 전담한 점, 남편의 불안정한 직업활동까지 지원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본인 명의의 토지를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것에 대해, 의뢰인의 가사노동 및 직장생활 기여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가치 보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재산유지에 대한 기여의 정도, 각 당사자의 나이와 혼인기간, 혼인파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70%, 남편 3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얻지 못한 점, 반면 의뢰인은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점, 의뢰인이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을 유지해온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으로는, 쌍방 공동소유 부동산 중 남편의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판결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맞벌이 아내의 경우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단순히 명의나 소득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형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라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아내에게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협력으로 유지된 경우 분할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마치며

장기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 사이의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동안의 기여도를 정확히 입증하고,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3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며 가정을 지켜온 당사자에게 70%의 높은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진혜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