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음주 후 지하철에 탑승하여 추행한 혐의, 기소유예♦️ 

♦️[기소유예] 음주 후 지하철에 탑승하여 추행한 혐의,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퇴근 후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길에 지하철을 탑승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지하철 칸에 탑승해 있던 여성으로, 피의자와 근접한 위치에 서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떠올릴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는 자신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고 사건화된 이상 무조건적인 부인을 하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작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니 피의자는 무척 답답하였고 스스로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추행을 했다는 것을 본 목격자나 CCTV가 존재하여 추행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A는 사회적 지위와 가정적 책임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강한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직장생활과 가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빠른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합의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피해자가 제안하는 금액을 가해자가 줄 수 있다면 그 금액으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지은 범죄의 경중,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며, 더 많이 받으려는 피해자와 더 적게 주려는 가해자 사이에서 딜을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협상력과 적극성, 노련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