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 추락사망, 병원 책임인정받아 6억 이상 배상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환자의 고통을 직접 마주했으며, 이제는 변호사로서 법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과 거대한 병원 앞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제가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병원은 환자 개인의 부주의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결과적으로 병원의 책임을 70% 인정받아 약 6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병원의 책임까지 외면당해 막막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 정신병원 폐쇄병동 환자 추락 사망 손해배상(의료) 청구

의뢰인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가족(이하 '망인')이 병원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병원 측의 태도는 의뢰인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병원은 "망인이 스스로 창문을 힘으로 파손하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부주의로 추락한 것"이라며, 병원에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모든 책임을 고인에게 돌리는 병원의 태도에 의뢰인은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병원을 상대로 홀로 싸워야 한다는 막막함 속에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날카롭게 사건을 분석해 줄 변호사를 찾아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병원의 시설관리 및 환자 보호의무 위반 입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병원 측이 폐쇄병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가'였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돌발 행동'과 '고의 파손'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충동과 불안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폐쇄병동의 고도의 주의의무: 일반 병동과 달리, 폐쇄병동은 환자의 돌발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시설 관리의무 위반: 병원은 환자가 쉽게 창문을 파손하거나 열 수 없도록, 방범창이나 강화유리 설치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견고한 설비를 갖추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병원의 창문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 매우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가 환자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병원이 마땅히 했어야 할 '시설관리'와 '환자 보호'라는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인재(人災)'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해 나갔습니다.

3. 최종 결과 – 병원 책임 70% 인정, 손해배상 6억 6천만 원 승소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의 시설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전체 손해배상액의 70%에 해당하는 책임을 병원에 물었습니다.

환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었고, 창문 파손이라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책임을 70%라는 높은 비율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인 망인의 유족분들께서는 총 6억 6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픈 자식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병원의 냉정한 태도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의료사고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승패를 가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인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한의사의 마음으로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변호사의 냉철함으로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