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명의대여),혐의없음으로 약사 면허 지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의료·약사법의 법리와 행정처분의 무게까지 깊이 이해하는 한의사 출신 변호사, 김민지입니다.

의사, 약사 등 의료인에게 '명의대여' 혐의는 형사처벌 그 이상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설령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이후 면허(자격)정지, 수억 원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등 더 가혹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와 평생 쌓아온 기반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제가 예전에 약사 간 명의대여 혐의로 약사법 위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명의대여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글이 위기를 막을 결정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약사 간 명의대여, 약사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다른 약사에게 약국 개설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명의대여' 혐의로 약사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약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었기에 억울했지만, 수사기관은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약사 자격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 대법원 판례 법리로 뒤집은 '혐의없음'

많은 분들이 '약사 간의 명의대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대법원 판례(2002도6829)의 법리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핵심 법리 제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명의를 대여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약사가 약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약국의 운영을 전적으로 맡긴 경우'에만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저는 이 법리에 따라, 의뢰인(명의를 빌려준 약사)이 실제로 약국에 상주하며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복약 지도 등 약사로서의 핵심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낱낱이 입증했습니다. 이는 약국의 운영에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약사로서의 역할을 다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뒤따를 수 있었던 면허정지, 요양급여 환수 등 치명적인 행정처분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가 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사 절차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여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이 나온다 해도, 이는 곧바로 면허정지나 수십억 원에 달할 수 있는 환수처분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반드시 첫 조사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본 성공사례를 통해 저의 전문성에 신뢰가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