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술을 마신 후 술집 밖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려 했고,
운전자가 의뢰인에게 차량에 동승할 것을 권유하여 함께 차량에 동승하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동승자 음주운전방조 혐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수사를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자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충용을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공직을 희망하고 있기에 음주운전 전과를 남길 수 없다며,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무죄를 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 정식재판청구 : 법원이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 벌금형의 감액 또는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는 청구,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 청구해야 함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게 된 상황을 듣고, 양식명령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음주운전방조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무조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승자가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방조혐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승하게 된 경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되는 동승자들은 단순히 동승한 것 이상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을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음주운전 동승자를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동승자의 행위가 형법 제32조의 방조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리적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을 모르고 동승했다는 주장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주요 요소는,
1. 동승자인 의뢰인의 동승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자가 이미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2. 운전자가 동승자인 의뢰인에게 동승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점
두가지 였습니다.
저는 위 두가지 요소를 주안점으로 두고 의뢰인에게 형법 제32조의 방조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음주차량 동승자인 의뢰인에게, "자신이 차량에 동승한다는 것이 음주운전자인 친구의 음주운전을 돕는 것"이라는 음주운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음주운전 방조 관련 대법원 법리도 설시하였습니다.
"방조범(동승자)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음주운전자)의 범죄(음주운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에 대하여 음주운전방조 무죄를 선고받은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4. 결과 -음주운전 동승자 : 법원 음주운전방조 무죄 판결 선고
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동승자인 의뢰인에게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경찰,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변호인인 제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방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방조죄의 정식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가 자신의 차량을 음주운전자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언행을 하였다면 동승자에게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동승자에게 위와 같은 적극적인 방조행위가 없었다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저 억울하다는 사정만 말해서는 아니되고, 음주운전 동승 경위,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차량의 소유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법리적인 논거와 함께 설득력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인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면 정식재판까지 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바입니다.
음주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음주운전 방조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면,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충용에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동승 사안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