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헌팅 술집 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기소 성공 

(이충용 변호사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사건의 수임이 가능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이른바 헌팅술집이라는 곳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2:2 합석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집에 간다고 하자 그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준다며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여성의 집쪽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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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 인근에서 하차한 후 의뢰인은 여성에게 집 근처에서 한 잔 더하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껴안고 뽀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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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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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전부 혐의를 인정하였고, 강제추행죄 경찰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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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추후 취업을 해야 하는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다면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내려지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다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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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 사건을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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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경찰조사를 받기 전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들을 숙지시킨 후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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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영상이 담긴 CCTV, 피해자 진술, 의뢰인 진술 등에 의해 강제추행죄가 명확히 성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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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칭한대로 피의자신문조사를 잘 받았고, 무사히 경찰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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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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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부모님 몰래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고, 합의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기에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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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께서도 처음에는 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의뢰인의 사정 등을 설명드린 후 최종적으로 150만 원에 강제추행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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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강제추행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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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나타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 및 의뢰인 개인의 양형자료 등을 모조리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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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검찰청 담당 검사님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강제추행죄 기소유예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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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강제추행죄 : 검사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검사님은 저희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불을 받을 경우의 불이익을 걱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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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강제추행죄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고 싶었고, 결국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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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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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