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나면 과태료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소개할 텐데요.

실형 위기를 넘기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교차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정지 신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행자와 차량이 충격을 당해 5명이 다쳤고, 일부는 골절·뇌출혈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고령 피해자 한 분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결합된 전형적인 12대 중과실 유형이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초기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인데요.

진술 한 마디라도 잘못하셨다가 큰일납니다.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일단 의뢰인과 사전에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불리한 표현을 피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조력 과정]

재판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일부 공탁

2.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제출

3. 의뢰인의 직업적 안정성과 부양가족 상황 정리

4. 재범 방지 의지와 생활 태도 개선 소명

[사건 결과]

재판부는 사고의 중대성을 지적했지만, 합의와 공탁, 보험 가입, 반성 태도를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현실 조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대응하다가 경찰조사부터 꼬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