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중상해 ‘집행유예’ 받은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지사 문희웅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교통사고・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연수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 학교폭력 특별연수 수료

교통사고 중상해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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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차량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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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날 출근길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급하게 진입하면서 반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방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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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뢰인의 신호위반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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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를 결정하며 징역형을 구형했고,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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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 교통사고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이 사건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을 감안하여

즉시, 발 빠르게 신속하면서도 전략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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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사과로는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치료비 전액 선지급, 향후 재활비 지원

서면 사과문 및 직접 방문을 병행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진심 어린 태도와 구체적인 보상이 받아들여졌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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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상참작 사유 정리 및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당시 업무 스트레스로 심신이 불안정했던 점,

구조 조치와 119신고 등 책임감 있는 태도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 등

실형이 아닌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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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교통사고 중상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 한순간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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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와의 사고는

작은 접촉이라도 큰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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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부상을 걱정하면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불안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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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중상해 진단을 받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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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와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적용이 제외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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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발생한 사고가 금고형 또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법적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으면

가해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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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상해는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영구적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과 법원의 시각도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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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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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골절로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 신체기능 일부가 상실될 수 있는 경우

• 뇌진탕, 신경 손상 등 회복이 불확실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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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교통사고 보험 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공소가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할까요?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은 단순 과실사고와 달리

수사기관의 초동 판단부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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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변호사가 개입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 CCTV 및 블랙박스 분석을 통한 유리한 증거 확보

• 피해자와의 효율적인 합의 절차 지원

• 초범·과실비율·운전경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출

• 필요 시 약식기소, 벌금형,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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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상해 사건이라도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을 받으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지만,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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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상해 사건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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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현재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으로 불안하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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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