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지사 대표 변호사 문희웅입니다.
오늘은 무슨 사례일까요?
Q. 경찰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혐의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자칫 잘못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두렵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비슷한 상황에 놓여서 다급하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A. 첫 번째로, 경찰 조사 대응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조사실에서는 긴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말이 불리한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이 조사 한 번의 실수로 무겁게 흐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조사 전에 의뢰인과 반드시 만나서 절차와 질문을 미리 준비합니다.
• 조사 절차의 흐름
• 수사관이 집중적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
•답변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불리하게 보일 수 있어 피해야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준비 없이 가는 조사를 갈 때와 미리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집니다.
훨씬 차분한 상태로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A. 두 번째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물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가 중요한데요.
변호인의견서는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정상 사정을 변호사가 정리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혐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과 태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형자료는 선처를 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직업·생활환경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되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A. 세 번째로, 사건 결과는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일정 기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지만, 공개·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요구와 스토킹 사건은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조사 대응, 의견서와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지사, 문희응 변호사
제 이름을 결고 직원이나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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