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묵묵부답에도 전액 회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사례 

□ 의뢰 내용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액의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의뢰인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어, 『일상의 변호사』 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청구금액: 보증금 ○,○○○만원

핵심 쟁점: 임대인의 변제 거부 및 지연

□ 진행 절차

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

②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③ 임대인의 별다른 항변이 없어 이행권고결정 → 곧바로 확정 판결

④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착수

□ 결과

법원의 신속한 판결과 집행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장기간 불안했던 거주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