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개인교습 시 신고의무와 법적 문제

Question

현재 오피스텔에서 개인교습으로 기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습생 중 한명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부에 신고를 안하고 개인교습을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등록을하고 세금을 내고 있으나 신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방문을 했는데 미성년자 가르치냐고 물어보더니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더니 신고대상 아니라고 하고 다만 오피스텔에서 가르치는게 문제라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된다고 합니다.

1. 미성년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저는 대학교 1학년생. 가르치고 있는데 미성년자 우려됩니다

2. 오피스텔에서 가르치면 안되나요

3.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유를 써야 도움이 될까요

4. 블로그등에 개인교습 등 문구 지울까요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자신감]의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 ①】 교육지원청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학원법상 교습 장소의 제한 때문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학습자의 주거지나 교습자의 주거지여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장소에서 교습을 지속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②】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무리하게 기재하는 것은 추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중단할 계획이거나 장소를 이전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법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임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전 본인의 현재 교습 형태가 법령상의 개인과외 범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한 뒤 내용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 ③】 온라인상의 홍보물은 교육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교습의 성격과 규모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후 행정지도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블로그나 SNS에 게시된 교습 관련 문구는 즉시 비공개하거나 삭제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향후 교습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신다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장소를 옮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 결론
현재 게시 중인 홍보 글을 즉시 삭제하시고, 교육지원청에 제출할 확인서에는 현재 교습을 중단했거나 장소 이전을 준비 중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미성년자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오피스텔에서 개인교습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로 상업적 활동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등의 문구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II. 법적 쟁점
1. 미성년자 교육 여부
   미성년자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도, 오피스텔에서 개인교습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규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교육 장소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교육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에서 교육 진행
   오피스텔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로, 상업적 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상업용 건물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I. 상황 적용
1. 미성년자 교육 여부
   미성년자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교육장소로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오피스텔에서 교육 진행
   오피스텔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적합한 장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확인서 제출
   확인서에는 교육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내용, 오피스텔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블로그 문구 삭제
   ‘개인교습’ 관련 문구는 상업적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방안
법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교육 장소를 다가구주택이나 상업용 건물로 변경하거나, 법적 절차를 확인한 후 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윤대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임대차관련법 전문 윤대웅 변호사입니다.

1. 학원법상 신고 대상인지
- 교습자가 성인인 경우 학원법상 교육청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대학교 1학년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오피스텔에서 교습이 가능한지
- 오피스텔에서는 학원법상 신고 후 교습 영업이 가능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나, 주택에서만 가능하고 오피스텔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입니다.

3. 확인서에 포함될 내용
- 현재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만, 교습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고,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블로그 등에 대한 조치
- 블로그 등 SNS에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교습하고 있다는 내용을 즉시 삭제 비공개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적인 불법 학원영업에 대한 증거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