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보증금 공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 

□ 의뢰 내용

의뢰인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던 상가 임차인으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건물주는 “시설 훼손 수리비” 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유형: 상가 보증금 반환 청구

적용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쟁점: 부당한 보증금 공제 주장

□ 진행 절차

① 상가 원상회복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감정 자료 확보

② 건물주의 부당공제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 제출

③ 재판부는 건물주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선고

□ 결과

의뢰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지켜내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