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경업금지약정,어떻게 5천만원의 위약금이 모두인정될수있었을까?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오랜기간동안 숱하게 많은 업종과 관련된 경업금지약정 영업금지가처분(경업금지가처분) 소송 및 손해배상 또는 권리금반환소송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수 많은 승소사례를 축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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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은 모든 업종에서 문제될 수 있지만 최근 특히 '학원'과 관련하여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원 업계도 나날히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기존 대표 입장에서는 강사와의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최대한 원생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강사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대우를 받으며 계속 강사로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가 오면 학원을 창업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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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근처에 학원을 차리게 되는 강사 입장에서는 기존 원장으로부터 언제든 소송이 걸려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이 들기도 하고, 창업을 한 이후 실제로 협박(?)비스무리한 내용증명을 받거나 문자 등의 연락을 받아 나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이를 위반할 시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실제로 인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무척 궁금하다. 소송을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소송이 걸린다면 어느정도까지의 비용을 생각해야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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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제가 여기저기서 상담을 받아보았는데요,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위약금이 있더라도 모두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위약금 액수 전부가 아니라 1,000만 원 미만으로 위약금이 인정된다던데... 경업금지약정의 거리나 범위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할 수도 있나요? '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최근 함께 일을 하다가 근처에 학원을 새롭게 차린 여름씨 때문에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름씨는 봄씨의 학원에서 5년 이상 함께 근무를 하다가 느닷없이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바로 앞에 학원을 개원하여 봄씨의 원생들을 빼가고 있는 정황이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소송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름씨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원생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강사들까지 봄씨를 허수아비원장이라는 인식으로 볼까봐 봄씨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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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할 시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가까운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니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면 그 정도의 위약금이 모두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약금 자체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감액을 할 수도 있고 운이 좋지 않으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되어 전부기각이라는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지면 심지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말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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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저는 사실 돈도 돈이지만 여름씨를 이대로 두면 제가 바보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사실 손해배상금도 최대로 받고 싶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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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씨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던 봄씨의 입장에서는 영업금지가처분이 안된다면 여름씨로부터 금전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문제는 경업금지약정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부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봄씨는 이 소송에서 꼭 이기고 싶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상당한 시간을 들여 경업금지소송(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등의 본안 소송)에 특화된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까지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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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천편일률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계약이며, 퇴사 사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경업금지약정의 범위 및 기간이 넓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약정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물론 법률사무소 봄에서도 피고측을 수임하는 경우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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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안과 업종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한끗차이를 바로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쟁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전문변호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이 '한끗차이'를 놓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는 무려 5,000만 원 이상의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모두 인용받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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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현재까지 아무런 유료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수 많은 경업금지소송 승소 사례로 인해 전국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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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전문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가 수 많은 경업금지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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