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 출신 변호사] 강간죄 고소와 무고죄 2 

지난 포스팅에서 제가 여성청소년 수사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봤던 무고죄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여청수사팀 출신 변호사] 강간죄 고소와 무고죄 | 로톡).

이번에는 일부 인정된 혐의가 있기에 무고죄 역고소까지 하지는 않았으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준강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던 피의자의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의자와 고소인은 직장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는데요...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준강간 3건과 강제추행 1건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회사 업무 종료 이후 둘이서 술을 마셨고,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숙박업소에 가서 준강간을 당하였고, 이러한 일이 3번 있었음.

• 회사 워크샵에서 고소인을 제외한 다른 여자 직원들은 먼저 집에 돌아간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고소인 혼자 있는 여자 숙소에 들어와 잠들어있던 고소인의 속옷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거부하여 돌아감.

피의자의 주장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 사실 및 워크샵에서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고소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고 20대인 고소인과 나이 차이도 10살이 넘는 등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제가 불송치(당시는 수사권 조정 전이라 '불기소 의견 송치' 였습니다)하게 된 이유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저는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변론 전략에 따라 사실관계를 가감 없이 밝히는 것이 더 주요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피의자의 변호인은 조사 입회 도중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졌는지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기 전에 자리를 뜨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어렵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고소인이 주장한 3번 외에도 추가적으로 1번의 성관계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조사 중 이야기하였는데요, 고소인 주장 3번의 성관계가 "준강간"이라면 피의자가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성관계 건 역시 "(준)강간"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기에 고소인이 이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후 고소인 조사에서 성관계가 1번 더 있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강간이 아니라서 고소하지 않은 것인지를 물었는데요, 고소인은 "강간은 맞는데 기억나지 않아서 고소 범위에는 포함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결론

이외에도 당시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블랙아웃'이 온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 몇몇 쟁점이 있었고, 저는 준강간 고소 3건에 대해서는 모두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도 참석한 회사 워크샵의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의자도 자고 있던 고소인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한 상황은 인정하였기에 강제추행 건은 송치하는 쪽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워크샵에서 강제추행한 건만 없었고, 유부남이 아닌 떳떳한? 관계였다면 이 사건 역시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준강간 무고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성폭행 범죄 무고를 당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1) 당시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면밀히 정리하고, 2) 조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진술만을 해야하며(조사입회가 필요합니다), 3) 법리적으로 다툴 측면이 있으면 의견서를 통해 다투는 것이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한 첫걸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성청소년 수사팀 출신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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