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의 한의사 · 검사 출신,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분들일텐데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 시켜 상해를 입히거나 사 망 에 이르게 한 경우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하는데 특히 고의적으로 구호 조치 없이 뺑소니를 했다가 상대 피해가 더욱 커졌다면 선처를 받기 어렵고 법정 구속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음 주 운 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바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
형사 처벌을 피할 방도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검사 출신으로 법정에서의 실전 감각과 사건 처리 능력을 가진,
저 송동민 변호사가 음주운전 피해자 합의 및 형량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의사와 검사로서의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니, 단 3분만 활용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①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사상 특가법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교 통 사 고 는 자동차 보 험 에 가 입 되 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 절차를 밟지 않고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데 즉 형사적 책임을 지고 전과 기록 등이 생기는 상황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주취 운행을 한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이 있거나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주취 운행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 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 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 전 하 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 하 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험운전 치상죄에 해당이 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에 그치지 않고 사 망 에 이르렀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 처벌만 내려지는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형량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본 건으로 적발되었다면 형량 방어를 위한 방법을 신속하게 찾아야만
법적 책임을 낮추고 실형을 받아
전과를 살게 되는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피해자 합의? 형량 방어에 필수이기에
주취 운행을 하다가 사 고 를 내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사 망 에 이르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에서부터
형량 방어를 목표로 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진술을 하기 전에, 블랙박스나 도로 CCTV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해 실제 사건이 일어난 경위부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상대를 치였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빠르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취 운행에 대한 우발적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상해 정도 파악하고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하며, 형사 사건에서 합의 절차는 감형을 받아낼 수 있는 양형 요건으로 중요한데 특히 본 건에서는 피해자 합의가 이뤄져야 선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을 방어하고 싶다면 빠르게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금액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대방 상황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강요나 협박을 하는 섣부른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경찰 조사 진술을 준비하고, 그 후 음주운전 피해자 합의 절차를 이행하셔야 하고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완료하고 처 벌 불 원 의 사 를 받아낸다면 기소유예 등 최선의 해결책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행히 상해가 경미하다면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강조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주신 분들은 본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셨다고 생각되는데요.
한의사,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다양한 음 주 사건을 수행해 온 저 송동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형량 방어 및 행정 처분, 민사적 책임 등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통찰력과 법률적 판단과 사건 처리 능력을 갖춘 저와 함께 사건 대응에 나선다면,
주취 운행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건으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진술을 하지 마시고, 저희 파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파노가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