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노의 한의사 · 검사 출신,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받고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분들이 계실텐데요.
본 사안은 엄연한 성범죄로, 직장에서 대표나 상사와 같이 지위가 높은 상황에서 지위나 직무 연관성 등을 악용해 후배나 동료 등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다양한 죄목으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법 상 강제추행은 물론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며,
사업주로 고소를 당했다면 불리한 처우에 대해
남녀 고용 평등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형량 수위가 높고, 성범죄자로서 보안 처분 등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크기에 본 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빠른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의사와 검사 출신으로 풍부한 성범죄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저 송동민 변호사가 성희롱 성립요건부터 형량 방어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성희롱 성립요건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희롱,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남녀 고용 평등법에 따라 성립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통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근로 조건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평가한다거나 외설스러운 대화 등을 하거나 메신저 등으로 성적 농담이나 사진 등을 보낸 경우 모두 성희롱에 성립됩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 희 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가 아닌 직원 간 해당 문제가 일어난 경우 행위에 따라서 강제추행 고소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 란 행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 메신저나 카카오톡 SNS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건으로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고 상대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사실관계에 맞는 내용인지를 확인 후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이에 맞는 진술 내용을 가지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성희롱 성립요건 인정 시 법적 책임 최소화하려면?
직장내 성희롱 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이 사업주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 처벌 고소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에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부당한 대우가 신고되었다면 개별적인 형사 고소가 이뤄지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형사 고소가 이뤄진 상태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조사 시 증거에 맞는 주장을 펼치셔야 하며 피해자가 사진 증거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감형에 유리합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 양형 요건을 찾고 수사가 끝나기 전에 입증해야 선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행위가 있었다면 죄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안을 분석해 양형 요건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 상황을 파악하고, 성범죄 특성에 맞는 초동 수사 대응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합의를 빠르게 진행해 처 벌 불 원 의 사 를 받아내야 기소를 막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을 풍부하게 다뤄 온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사안을 확인해 대응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주신 분들은 예기치 못하게 맞닥뜨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은 사회적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추세의 범죄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건이 강화되고
다양한 행정처분까지 이행되기 때문에 본 건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빠른 대책을 세워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속히 움직이셔야 하며 진술 내용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때는 한의사,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저 송동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 송동민 변호사는
풍부한 성공 사례를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방안을 찾고 여러분의 법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릴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파노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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