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기소유예? 상해, 사망 사건이라면 초동 전략 세워야

송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의 한의사 · 검사 출신,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일텐데요.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일단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후 당황해서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는데 상대방을 구호하지 않은 책임은 물론 이로 인해 타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면 실형을 받아 구속이 되는 위기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대비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검사 및 한의사 출신으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뤄 온,

법률사무소 파의 저 송동민 변호사가 뺑소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초동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① 뺑소니 혐의, 처벌 수위는?

뺑소니를 낸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통 사 고 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수위는 매우 엄중한 편으로 구호 조치 없이 도주를 해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 망 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뺑소니로 피해자를 사 망 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 망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이 엄중한 사안으로 책임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본 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 전략을 세우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신고를 당했거나 경찰에서 사건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제 혐의가 있다면 부인하기 보다 죄를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거나 실제로 정말 사고가 있었는지 몰랐던 점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두렵고 당황스러움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도 빠르게 자수를 한다면 정상참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감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에 이 점을 놓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해 경찰 진술 조사부터 유리하게 대처해야

뺑소니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② 뺑소니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초동 전략은?

본 건은 형량 수위가 높고 실제로 구속이 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특히 뺑소니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실제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된다면 빠르게 감형 요건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인명 사고가 없이 재산상 손실만 일어난 경우라면 사 고 후 미 조 치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게 될 텐데요.

실제로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전과 기록 없는 초범이며, 평소 안전 운전을 해 왔다는 점, 본 건으로 형량을 받으면 생계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뒤따를 수 있는 점을 어필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라면 일단 자신의 죄를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되, 고의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님을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 정도 등에 따라 최 선 의 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를 보이면서 실제 합의금을 지급하고 상대의 처 벌 불 원 의 사 를 받아낸다면 경찰 조사 후 기소 전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 측에 연 락 처 를 남기고 피치 못할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 경우 등 상황별로 필요한 증거와 주장을 가지고 소명 절차를 밟는다면 과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본 건을 다수 수행해 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증거에 입각한 소명 입장을 가지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며 그래야만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최 악의 상황을 방어하고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법정 구속이나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뺑 소 니 시 받게 되는 형량 기준과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 송동민 변호사는 한의사,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본 건을 다수 수행하며, 상황별 맞춤 전략으로 선처를 받아낸 사례를 다수 갖고 있으며 본 사안은 초동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 빠르게 증거 수집 및 합의 이행이 필요한 어려운 사건입니다.

본 건으로 수사를 받을 상황이라면 조속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수사 대응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형벌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파노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법익 보호를 위한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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