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드정지 자수 불송치, 최근 텔레그램 유료 딥페이크방 조사 동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딥페이크의 심각성이 대두된 이후 지금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나 참가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단위로 수사가 진행되는만큼 한 번 연락을 돌릴때마다 규모가 작지 않아, 확인되는대로 매번 공지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새로운 딥페이크 운영방에 대해 참가자 조사연락이 가고 있어 급하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내에 앞서 아청물과 딥페이크 사진을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가 정지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자수한 의뢰인의 사건이 종결되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딥페이크 제작 사이트에서 만든 지인능욕 사진과 연예인 딥페이크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구글 계정에 연동하여 업로드했고, 계정이 정지되면서 먼저 자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다만 포렌식 결과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구글측에 협조요청을 했으나 형식적인 회신만 돌아오고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 자백만으로는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정이 정지된 이후 NCMEC을 통해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이미 경찰이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한 뒤이기 때문에 선처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트위터나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을 이용했다면 구글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경찰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더더욱 입건가능성이 올라가고 선처가능성이 내려갑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자료를 공유하는 대화방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남부청에서 지인능욕방은 물론이고 아이돌 사진을 합성하는 아이돌방과 같은 합성물을 공유하는 방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 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체포된 딥페이크 합성방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대화방에 있던 참가자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장 시 결제가 필요한 방이라 계좌이체나 문화상품권 결제 등 금전거래가 확인된 사람들이 주 대상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도 있고, 문자로 받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화방 입장에 금전거래가 필요했다는 것은, 그 수고로움을 감안하고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하겠다는 고의가 내포된 것이기에 수사관은 이미 심증 형성을 어느정도 해 둔 상태입니다. 이에 섣부르게 진술하시다가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분노를 사거나 이후 대응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