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자백했는데도 무죄? 업무상과실치상 뒤집은 사례 

자백했는데도 무죄가 될까? 업무상과실치상 뒤집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수빈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자백까지 했던 의뢰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쉽게 성립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 책임 주체와 역할을 끝까지 따져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그런 전형입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사건의 출발점은 산업재해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초기에 스스로를 '총괄책임자'라고 진술하며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 단계에서도 자백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였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해 수사 초기 대응을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건이 이런 초기 공백이 재판 전체를 불리하게 끌고 가곤 합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사건의 구조를 처음부터 재구성하였습니다.

핵심은 “누가 실제로 관리·감독 주체였는가, 의뢰인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였습니다.

우선 증인 4명을 철저히 심문하여 현장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지휘가 하청업체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역할이 '총괄책임자'가 아니라 '단순 기술자'에

가까웠다는 점을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보고 체계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신문 이전에 실제 법정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반복 진행하여

핵심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기계·장비는 '임대'에 그쳤고, 안전관리와 감독의 실질적 책임은 하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서류와 현장 운영 관행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책임 소재의 선을 정확히 그은 셈이었답니다.

이 사건은 쟁점이 치열했던 만큼, 변호사 의견서를 총 5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관된 증인 진술, 피고인의 구체적 업무 역할, 현장의 지휘·감독 구조를 종합해

의뢰인이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수사 단계의 자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자백의 신뢰도, 책임소재 그리고 사건의 실제 지휘·감독체계를 면밀히 검토하면

다른 결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자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산업현장 사건은 특성상 하도급·협력사 체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