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게 강간 혐의로 피소 – 불송치(증거불충분)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2024년 10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과거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놓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유(唯)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의뢰인에게 적용된 조항은 형법 제297조(강간)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세부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음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혐의 부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구리경찰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으면 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추가 진술에 응하지 않아 수사의 신뢰성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당사자 간 성관계가 이후 범죄 혐의로 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반박 논리를 제시한다면 억울하게 중범죄자로 몰리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