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촬영 성관계 영상 유포–가해자 실형(징역2년6개월)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강한 요구에 못 이겨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상 삭제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가해자는 "소중한 추억"이라며 이를 계속 보관했고, 결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유포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가해자의 행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법률 모두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전말을 면밀히 파악한 뒤, 신속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구속수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후 수사 전반에 걸쳐 피해자 조사를 직접 동석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했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 시절 강압적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태도로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며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