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다운로드 중 아청물 포함된 사건–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2024년 2월, 의뢰인은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묶여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에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시청)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문제의 파일을 직접적으로 선택해 내려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료를 한꺼번에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포함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은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

•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하였고 반복 시청이나 유포 정황이 전혀 없었음

• 실질적으로 배포된 사실이 없음

또한 혹여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계획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십 개의 영상이 한꺼번에 묶여 있어 개별 파일의 성격을 즉시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 별도의 대가를 지불해 구입한 것이 아닌 점, 문제 된 영상이 단일 파일에 불과했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 교육 참여를 약속한 점이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정으로, 의뢰인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토렌트 등 P2P 프로그램을 무심코 사용하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될 경우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의 부재와 개선 의지를 입증한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시사점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