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지인능욕방 텔레그램딥페이크 단순시청 수사관련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전화를 받고 급히 저희 사무실을 찾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트위터(X)에서 넘어간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의 이른바 ‘지인능욕방(딥페이크방)’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직접 영상을 내려받거나 뿌린 사실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머물다 나온 뒤에도 간헐적으로 다시 들어간 전력이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방에서 어떤 활동이 문제 된 것인지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장 두려워하신 부분은 “혹시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한동안 텔레그램이 수사의 사각지대로 불렸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해외 수사기관과도 공조 체계가 잡혀 있어 한국인 이용 내역이 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고, 말 그대로 ‘디지털 장부’가 이미 준비돼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번 사안은 결국 ‘단순 시청’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청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배포뿐 아니라 단순히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저장 안 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을지, 그들이 무엇을 물어볼지를 미리 짚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조사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갔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태도가 가장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짰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통해 사건의 범위를 먼저 확인했고, 의뢰인께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안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 호기심에 잠시 발을 들였다고 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 채팅 로그, 송금 기록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대응이나 막연한 부인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조사에도 동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한발 앞서 대응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