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0.243%로 고속도로 음주운전/ 검사가 4년 구형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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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가중되는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243%로 매우 높았으며,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52km로 매우 길어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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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된 이후 선임되었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선임되자마자 우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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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한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선처해 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