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유사강간죄 _ 불송치(무혐의)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완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와 합의하에 숙박업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은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상대 측은 의뢰인이 스타킹을 찢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유사강간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과학적 증거 분석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행위와 관련된 항문·스타킹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이를 통해 피해자 주장의 증거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일관된 피의자 진술 유지

• 의뢰인은 초반부터 “만남은 합의된 성관계를 위한 것이며 강제 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조서 작성 및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정황증거 확보

• 의뢰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합의된 만남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피해자 주장보다 합리적이라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불송치(무혐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과수 감정 등 객관적 자료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아,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된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따라서 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빠르게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량이 최소 징역 2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받았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상담을 통해 전략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