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 검사 항소 기각, 최종 벌금형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검사 항소 기각, 최종 벌금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사건 개요

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경찰관과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형사 조정 및 합의가 어렵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검찰이 구형한 형량도 무거워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벌금형으로 판결이 난 1심 재판 결과가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이에 불복하였고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재판 기록 분석 및 항소심 전략 수립

1심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정비,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선처 사유가 적극적으로 주장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고,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수사 기록 및 재판 기록,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 지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의 태도 및 피해 최소화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변호인은 모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추가 제출 및 원심 판결의 정당성 주장

본 변호인은 2심에서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최소화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추가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보강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전력 및 그 내용·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봤을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의뢰인은 최종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