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태도에 따라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초동 대응 및 진술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성매매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초기 진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제출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범행 경위를 진솔히 밝히고 깊이 반성하는 내용을 담아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시각을 충분히 인지한 수준 높은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

-탄원서: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요청서를 확보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안정성 강조

-재범방지 노력: 성매매 방지 교육 프로그램 및 상담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향후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

이를 통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근거 자료를 통해 부각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