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억울한 강제추행 무혐의로 종결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오인을 받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되며,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합니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 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다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었고, CCTV 자료를 통해 상대방과 의뢰인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기에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중요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및 진술 내용을 분석하였고, 증거 자료의 모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전 준비 및 동행

폐쇄적인 환경에서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의 특성상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무죄를 가를 수 있기에 경찰 조사에서의 최초 진술은 사건의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도왔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상대방과 의뢰인이 함께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업무 처리를 위해 상대방과 함께 있었고 이는 소명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한 점

▲ CCTV 등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점

▲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상대방이 임의제출한 전자정보 등에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