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불륜 50대이혼 시 쟁점이 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총 정리

박은주 변호사

사진을 누르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안녕하세요. 15년 차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50대이혼 시 젊은 부부와 다르게 자산 노후 대비 자녀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중년불륜 원인이 되는 겨우 위자료 청구 외에도 재산분할 퇴직금 연금 주거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데요.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 많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 경제적 재정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50대이혼 시 법적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 후반기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명백한 중년불륜 유책 사유가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혼인을 해소한 뒤 곧바로 노후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재산분할과 연금 등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형성한 예금 주식 퇴직금 부동산 사업체 지분 등이 대상이 되는데요.

중년불륜 저지르며 가정을 등한시하며 자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자산 명시 및 조회 제도를 활용해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기여도 산정 퇴직금 연금 분배 비율 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수령 전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중 형성된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 분배를 청구하려면 법률혼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5년 미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법률혼 기간 중 근무로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분배 대상이 됩니다. 수령 전이라고 하더라도 예상액을 산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지 않으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하나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결혼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5천만 원까지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50대이혼 시 함께 살아온 시간이 20-30년 이상인 사례가 많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파급력이 크다고 평가되어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년불륜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내연남 내연녀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증거 확보 시점이 승패를 가르게 되므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의뢰인은 결혼 27년 차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회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1년 이상 외도를 이어오고 있었고 이 사실이 발각된 이후 가정은 파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도 감정적인 행동은 자제하며 법적으로 응징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며 사무실을 찾아와주셨는데요.

먼저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숙박업소 출입 내역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지인의 목격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최대한 높은 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해 정확한 재정 상태를 조회하고 전업주부로 가사 및 육아 전담 등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50대이혼 소송에서 중년불륜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 예금 등을 포함해 총 60% 분배 비율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진행한 상간 소송에서는 내연녀의 외도 기간과 적극적인 개입 정황이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승소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도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며 혼인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만족하셨습니다.

단순한 혼인 해소를 넘어서 앞으로의 삶과 노후를 지키는 법적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략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내연남 내연녀를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의 준비로 두 배의 결과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두 사람을 응징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