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위자료감액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은주 변호사

“전략 없이 버티는 방어는 패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상간남소송 절차는 법원이 부정행위의 경위 혼인 파탄의 정도와 인과관계 부정행위 기간과 횟수 피고의 고의 및 과실 정도 원고의 혼인관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관계의 파탄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심각한 불화로 사실상 부부 사이가 무너진 상태였다면 피고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별거 사실 부부간 메시지 상담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가 경미한 경우입니다.

단기간의 관계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관계 일회성으로 우발적인 만남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간과 다르게 실제 만남은 훨씬 짧았음을 증명하거나 육체관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개 과정 호칭 주변 인물의 증언 SNS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원고 측의 책임이 기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장기간의 무관심 경제적 방임 등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간남소송 중 단순히 사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법률상 인정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 설득 가능성이 높은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자료감액 전략이 핵심은 상간남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은 줄이고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노력을 보이는 것도 율이합니다. 법원은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요소로 반영하기 때문에 사과문 제출 합의금 제시 향후 접촉 금지 서약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황을 고려한 지급 능력에 대해 피력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극히 어려운 경우 전액 지급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상간남소송 시 위자료감액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피고가 스스로 모든 입증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자료감액 위해서는 법리와 판례에 맞게 구성해야 하며 이는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방향을 제시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마련하며 조정과 판결 모두에서 위자료감액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던 중 그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감정이 깊어진 상황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결국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남소송 당했는데요.

원고 측은 장기간의 부정행위와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는는 사건 초기부터 파탄 시점과 외도 시작 시점의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하기 전 원고 부부는 이미 1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심각한 불화로 사실상 법률혼이 깨져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주변인의 진술서 별거 기간의 공과금 기록 경찰 출동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여성을 만났을 당시 유부녀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메시지 기록과 통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긴 채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대화 내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손을 들어주었고 처음 청구한 4,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상간남소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였다면 억울해서 제대로 말도 못 하고 그대로 끝날 뻔했다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자료감액 사유를 입증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두 물어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법원이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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