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불송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스타 그램에서 자신이 섹스 파트너와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하여 위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하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4,000을 송금한 내역 등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오엔법률사무소는 자백보강법칙 등을 주장하면서 무혐의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