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호객행위자의 권유로 노래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후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지구대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과정

가. 자료 확보 및 사건 경위 파악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직전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112 신고 시간,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사건 개요를 면밀히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사건은 의뢰인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결제를 한 지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의뢰인이 유흥업소 방에 들어가서 얼마되지도 않아 도우미가 아닌 사람에게 곧바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 진술이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이 의심되었습니다.

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대부분 유추되고 이에 대한 신빙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유흥주점 종업원이 아니고 업주와 아는 동생사이라 잠시 일도도와주고 빈방에서 노래도 부르기 위해 와서 있다가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였으며 업주는 방에서 의뢰인이 저 여자가 맘에든다고 하여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와서종업원이 아니라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 의견서 전략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모든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방안에서 술취한 의뢰인이 순간 스쳐가는 피해자를 보고 맘에 들었다고 하는점, 당시 업주는 의뢰인에게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하느라 통상적으로 문을 등지고 있는데 지나가는 피해자를, 그것도 자신과 지인인 피해자를 방안에 데리고와서 이 여자가 접객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경험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결어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사건 발생 시간과 정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곧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 자료(카드 사용 내역, 신고 시간 등)를 확보하고, 수사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진,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자 진술 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적한 수사단계부터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즉,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황을 치밀하게 제시한다면,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