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안녕하세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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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 7. 3. 선고된 대법원 2023도7405 판결을 바탕으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판단기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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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에서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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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 인정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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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자백의 임의성(任意性)으로, 이는 자백이 강압이나 기망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즉, 임의성 요건을 통과하여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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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자백의 신빙성(信憑性)으로, 임의성이 인정된 자백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증명력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자백이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 자백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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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직후 자백으로 번복한 경우(대법원 2023도7405 판결)

가. 증거능력(임의성)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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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정에서 갑작스럽게 구속된 후 피고인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자백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정 구속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해당 구속이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정한 사전 청문절차를 거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구속 결정이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위법·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구속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구속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이상 그 사실만으로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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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명력(신빙성)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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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증거능력이 인정된 자백의 증명력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자백 진술 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 자백 외 다른 정황증거와의 부합 여부 (모순·저촉이 없는지)

대법원은 위 2023도7405 판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은 있을지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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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술 태도의 급격한 변화와 그 경위의 불합리성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 그리고 원심 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1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 직후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자백한 것은 그 경위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대법원은 특히 "부인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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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백 내용의 모호성과 객관적 합리성 결여

피고인 측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법률적 지적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는 사실관계는 종전과 같이 다투면서도 법률적 평가(과실)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공소사실 전체를 자백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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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을 유력한 증거로 단정해서는 안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자백의 진정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이미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하여 자백의 신빙성을 진지하게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23도74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소홀히 한 채 자백만을 주된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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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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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형사사건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인정여부, 위와 같은 증거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툴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법정구속되어 석방되고 싶은 마음에 거짓 자백을 하여서도 안되고, 적절한 방어방법을 통해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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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및 1심 재판 단계에서 자백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싶거나, 수시기관에서 자백을 하였으나 1심 재판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백의 경위와 취지 그 번복 경위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니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검사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십시요. 고민이 순삭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