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결혼 후에 외박이나 늦은 귀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회식과 각종 술자리 등을
핑계로 외박과 늦은 귀가를 하기 시작했고,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찾아 나섰다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되었고,
이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데
합의서에 쓴 큰 금액, 2억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의뢰인 상담 사연 中-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상대방과 오랜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상대방은 늦은 귀가, 잦은 회식,
외박까지 하는 모습에 걱정이 되어 살피던 중
상간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추궁하였고
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상간남은 같은 직장 사람이고,
관계를 곧바로 정리하겠다, 정말로 미안하다고 했고
의뢰인은 기다렸지만 결국 배우자는 상간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이에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상간자 소송을 통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판단 받았고,
그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차 상간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죠..
상간자는 이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터라
정말 돈이 없고 이제 다신 만나지 않겠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보상하고 다시 만날 시 위약벌로
연락에 1000만 원 만남에 2000만 원을 약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사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번째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소를 취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상간남은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여
배우자와 또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죠...
의뢰인분께서는 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상간남에게 문제를 삼고자 하셨고,
내부 전담팀 회의 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7회 연락 및 만남에 따른 약정금
2억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사실 우리가 청구할
2억 1천만 원의 약정금 금액이
기존 판결 받은 손해배상액 2000만 원보다
10배에 달할 정도로 큰 만큼 그만큼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염려처럼 상대측에서는 손해배상액치고는 금액이 상당하며
이는 민법 103조와 104조에 위반하는 합의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작성된 합의서 내용 토대로 법원에
✔️합의서 작성 당시 상간남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점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들을 면밀히 살필 시간이 충분했던 점
✔️합의와 관련해서 저희와 상간남의 대리인 사이 조율을 위해 주고받은 문자가 남아있는 점
✔️손해배상의 성격이 아닌 합의서 내용 미이행에 따른 약정금의 성격인 점
등을 부각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간남이 의뢰인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재차 만남을 유지하여
약정 사실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우리 측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측 청구금액 전액인
2억 1천만 원을 인정하여 전부 승소
각 만남 시기부터 지연이자를 각 부과하여
우리 측 주장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전부 승소이었으므로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이혼을 전제하는 경우와
이혼을 비전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을 비전제하고,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상황에서
상간자에게만 문제를 삼고자 하신다면
우리 의뢰인의 사안처럼 위약벌을 규정하여 합의하곤 합니다.
1회 만남 시에 얼마,
1회 연락 시에 얼마 등으로 말이죠.
이러한 약정에 대해서
그 금액이 크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 받은 이번 사례,
아주 의미 있는 전부 승소 사례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이처럼 의뢰인분의 상황에 따라
영리한 진행 전략 이라는 것은 달리 있습니다.
이런 진행 전략,
어떻게 구성해서 승소까지 이뤄내는 걸까요?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이혼전문가의 100년의 시간이 모여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있어
원하시는 바가 명확하신가요?
그렇다면 진짜 이혼전문가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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