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4년, 재산분할 기여도 80%, 특유재산 방어! 재산확보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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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고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제 재산을 지키지 못 할수도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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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은 제가 아니라 상대방인데

결혼당시 특유재산까지 나눠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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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최대한으로 방어하고 싶습니다.

도움받고 싶어요."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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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4년,

평소 일찍 귀가하던 배우자가 회식과 야근으로 자주 늦고,

저녁 약속이 잦아지면서 이상하다고 느껴지려던 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간남은 기혼자인데다가 배우자의 직장동료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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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받은 의뢰인이 바로 배우자에게 추궁하자

배우자는 곧바로 사과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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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는 지속되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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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한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발각 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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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문제를 삼기위해

저희를 찾아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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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진행에 있어서는 아직 마음정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보류하고 상간자소송을 먼저 진행 하고자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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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는 기혼남성이었기에 의뢰인분께서는

배우자와의 단절을 원하시며 합의시도를 원하셨고,

결과적으로 위자료 1,200만원과 배우자와의 관계단절을 약속하는

위약벌을 규정하여 합의마무리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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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얼마지나지않아 의뢰인분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수차례의 용서에도 배우자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고합니다..​

그러면서도 이혼을 요구하며 조정신청서를 보내온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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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말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에 다시 한번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사안을 진행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우려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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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특유재산을 방어하지 못하고 나눠야할까 우려

✔️상대가 혼인기간 중 월급의 대부분인 250만원 이상을

매월 주었기에 기여도를 주장할까 우려

✔️우리측 기여도를 70% 이상 받지 못하게될까 우려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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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우려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성공적인 이혼조정을 위한 의뢰인전담팀이 구성되었고,

해당 팀에서는 상간자위자료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사실관계 등을 논의,

재산분할의 유리한 전략을 위한 방향검토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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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은 상대방의 잦은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은,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가진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이므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으로 나눌 수 없다.

✔️의뢰인은 현재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므로

상대의 유책과 우리측 특유재산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결과,

📌특유재산 제외,

📌의뢰인 기여도 80%로 책정

📌상대가 월급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하였음에도

위자료와 특유재산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 중 80%인 5억3천만원 확보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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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이혼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의뢰인 승소사례는 이혼재산분할 조정승소사례이자,

재산분할 시 혼전보유재산인 특유재산을 전부 방어하고

부부공동재산 중 기여도 8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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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도 결과에 만족해하셨고,

애써주신 전담팀에 감사인사 해주셔서

뿌듯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