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았는데...
모텔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실토하였고 상간녀가 직장 동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과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서 제게 불리하거나
상간자에게 문제 삼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연애 후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별명이 '최수종' 일 정도로 의뢰인에게 잘해주셨다고해요.
시험을 앞둔 의뢰인을 응원하고 편지를 써주며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회사 일 때문에 바쁜건지
도통 예전과는 달리 변한 모습을 보이는 배우자가 의심스러웠지만,
곧 여유로워지면 의뢰인만의 사랑꾼의 모습을
곧 되찾을거라는 기대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상대방의 카드 내역을 통해 숙박업소를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고,
상간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상간녀는 상대방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었고
배우자도 상간녀도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 파기를 이야기하는 배우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고해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혼인관계를 해소하자고 하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의뢰인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를 찾게되신것입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의뢰인과 진행방향이나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나누었고,
우선 원하시는바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이었으므로
상간녀 손해배상을 통해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바로 상간자 손배해상 소장을 접수,
상간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소장을 발송하였고,
이내 소장을 받은 상간녀는 부정행위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감액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에서는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전에는 부부사이가 원만함 이상으로 좋았던 점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하려는 배우자를 상간녀가 또다시 회유한 점
✔️결국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한 주된 원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상간녀가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고통을 일정액 이상의 금전으로 위자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 공동생활 기간,
이 사건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이 사건 이후 상간녀의 태도 등
여러가지를 참작하였으나 우리측의 주장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와 배신감을 안고
저희를 찾아와주신 의뢰인분들
배우자의 외도로 아물지 않은 상처를 입고 어렵게 발걸음
해주신 만큼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 세심하게 듣고 파악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자료 명목으로라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일부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바로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잘못활용하다가는 되려 형사상 범죄행위가 되어
불리한입장이 되기도하고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증거가 있음을
진단받지 못해 아쉽게 패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승소 사례와 의뢰인들의 후기가 증명하는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유의할 점을 미리 확인하여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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