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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의 원인! 상간녀 위자료 2,2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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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의 원인! 상간녀 위자료 2,200만원 승소! 

장샛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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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았는데...

모텔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실토하였고 상간녀가 직장 동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는 아직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과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서 제게 불리하거나

상간자에게 문제 삼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연애 후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배우자는 별명이 '최수종' 일 정도로 의뢰인에게 잘해주셨다고해요.

시험을 앞둔 의뢰인을 응원하고 편지를 써주며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

그러던 중 회사 일 때문에 바쁜건지

도통 예전과는 달리 변한 모습을 보이는 배우자가 의심스러웠지만,

곧 여유로워지면 의뢰인만의 사랑꾼의 모습을

곧 되찾을거라는 기대를 하셨다고 해요..

​

그러나 상대방의 카드 내역을 통해 숙박업소를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고,

상간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

상간녀는 상대방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었고

배우자도 상간녀도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

그러면서 사실혼 파기를 이야기하는 배우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고해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혼인관계를 해소하자고 하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죠..

​

​

그렇게 의뢰인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를 찾게되신것입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의뢰인과 진행방향이나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나누었고,

​

우선 원하시는바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이었으므로

상간녀 손해배상을 통해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싶어하셨습니다.

​

바로 상간자 손배해상 소장을 접수,

상간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소장을 발송하였고,

이내 소장을 받은 상간녀는 부정행위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감액주장을 하였습니다.

​

​

그러나 우리측에서는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전에는 부부사이가 원만함 이상으로 좋았던 점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하려는 배우자를 상간녀가 또다시 회유한 점

✔️결국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한 주된 원인이라는 점

​

​

등을 이유로 상간녀가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고통을 일정액 이상의 금전으로 위자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

​

이에 재판부는

부부 공동생활 기간,

이 사건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이 사건 이후 상간녀의 태도 등

여러가지를 참작하였으나 우리측의 주장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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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와 배신감을 안고

저희를 찾아와주신 의뢰인분들

​

배우자의 외도로 아물지 않은 상처를 입고 어렵게 발걸음

해주신 만큼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 세심하게 듣고 파악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자료 명목으로라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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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일부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바로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를 잘못활용하다가는 되려 형사상 범죄행위가 되어

불리한입장이 되기도하고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증거가 있음을

진단받지 못해 아쉽게 패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수많은 승소 사례와 의뢰인들의 후기가 증명하는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유의할 점을 미리 확인하여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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