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뢰인의 사안은 상대가 이혼소송초기
양육비를 덜주려 이직을 하고 그만두는 등의 행동에도
양육비를 150만원으로 합당하게 판단받고
재산분할 또한 10여년의 혼인기간의 기여도를 45%인정받아
8억원 확보, 상대유책 인정 위자료 2,000만원 승소
이례적으로 상대가 양육비를 주지않을수있으므로
양육비 담보제공까지 판단받은 승소사례 입니다.
우리의뢰인의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글 끝까지 확인하시어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10년 조금 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육아와 집안일의 대부분을
도맡아 해오셨는데요.
아이가 아플 땐 밤을 지새우고,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는
정신적 압박감에 우울증까지 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 동안,
배우자인 상대방은 함께 육아를하거나
가사노동을 나눌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벌어오니까 너의 희생은 당연하다"
라고 말하는 등의 가치관으로
의뢰인에게 희생을 강요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너무나도 힘겨웠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해요..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갈등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모두 의뢰인의 책임이었고,
상대방은 이런 책임을 함께하려 하긴 커녕
돈문제로 비난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육아와는 거리가 먼 배우자,
점점 아이도 아빠인 배우자를 두려워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이 결혼,
이 혼인관계가 자녀와 자신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없고
되려 아이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을 찾아오시게된 의뢰인..
일방적인 가사부담 반복된 정서적 학대,
일관된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과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셨고,
우리는 의뢰인 사안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상대의 성향등을 의뢰인과 소통하여
미리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소송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급여를 줄이는 이직을 감행, 결국에는 퇴사까지 하게됩니다.
혼인파탄의 유책이 우리의뢰인에게 있다는
적극적인 주장과 함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본인의 기여도가 의뢰인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을 하였지요.
의뢰인분께서는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않을사람이라 위자료부분도 극심하게 반대할테고
재산분할도 본인 주장이 맞다고 할테고 양육비를 안주고싶어할 사람이라
결국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안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의뢰인 전담팀!
기존 논의된 전략과 방향대로 명확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결국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45% 총 재산 중 8억원 가량 확보
위자료 2,000만 원, 자녀 양육비 150만원 인정!"
상대방의 적극적인 주장에도 우리측 준비된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 등을 재판부에서 꼼꼼히 판단한 끝에
의뢰인 청구를 거의 인용하며 의뢰인 원하시는대로
마무리 도와드릴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인정받아 위자료 2,000만원 승소!
✔️재산분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45%인정
기존 명의 재산 외에 8500만원 추가인정 최종 재산 8억원 확보!
✔️친권및양육권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였을 때 기존 양육을 도맡아온 의뢰인으로 결정!
✔️양육비
상대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등 양육비를 적게 책정받으려 애썼으나
150만원의 장래양육비 및 지급하지않을 우려로
양육비 3,000만원 공탁 담보제공결정!
하단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히 승소하는것을 넘어
당신의 권리와 미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약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건 단순한 법률 지식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의뢰인 편이되어 함께 싸워주는 용기와
의뢰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소통하며
끝까지 승소의 방법을 찾는 마음입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승소 사례의 주인공은
같은 고민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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