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유형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이유 

딥페이크(Deepfake)는 AI 기술을 이용해 얼굴, 음성 등을 합성·조작하는 기술입니다.

원래는 영상 편집, 콘텐츠 제작 등 긍정적인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최근 이를 악용해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허위 영상을 만드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어떤 유형이 있나요?

1. 얼굴 합성 후 유포 –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하여 배포

2. 신체 변형·조작 영상 제작 –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를 왜곡해 음란물 제작

3. 음성 딥페이크 – 피해자의 목소리를 조작해 성적 대화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만들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심각한 정신적 피해, 사회적 낙인을 남기며, 인터넷에서 영구 삭제가 어려워 2차·3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규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강력히 처벌합니다.

• 영상 합성 및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제작·유포 시: 가중처벌 적용

• 추가로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모욕죄(제311조) 적용 가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 빠른 증거 확보 – 영상 링크, 대화 내용, 유포 정황 캡처

• 삭제 요청 및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 형사고소 –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가능

• 민사 청구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대응을 미루면 불리해진다

딥페이크 범죄는 제작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포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삭제하거나 은닉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므로, 무작정 숨기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 증거 분석,

• 사실관계 정리,

• 감형 사유 마련
  등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사건에 연루됐다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와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