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속 영상 하나로? 카촬죄 처벌과 법적 대응 

최근 불법 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인지하면 즉시 수사가 시작됩니다.
초기 대응 여부가 벌금형, 실형, 전과 여부를 좌우하므로, 사건 초반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카촬죄란 무엇인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범죄입니다.”
카촬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사 처벌은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달하며, 미수범이라도 적용됩니다.

카촬죄포렌식, 왜 피할 수 없는가

“핵심 증거는 촬영물과 기기입니다.”
수사기관은 핸드폰, 카메라 등 촬영 기기를 확보해 불법 영상물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영장으로 강제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삭제 시도는 증거인멸로 간주돼 불리합니다.

삭제 시도보다 안전한 대응이 필요

“삭제된 영상도 복구됩니다.”
제출된 기기는 전체 데이터 복원이 진행되며, 수사관이 불법 영상과 관련된 파일을 선별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삭제·조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경찰 조사 시 전략

“진술 하나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포렌식 이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불필요한 자백이나 감정적인 발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신중하고 전략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반성, 합의, 전력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불법 촬영물 수위, 과거 전과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양형 자료를 준비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면, 불리한 증거를 최소화하고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사건 초반부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