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성추행 가해자, '조치없음' 받은 성공사례 

"우리 아이가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당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자녀가 학교에서 동급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 평생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었기에,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과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조치결정 통보서]

1. 사건의 개요 :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학생으로 몰린 남학생

의뢰인의 자녀인 A 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의 다리 쪽으로 손을 뻗어 불안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의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특히 A 학생은 평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매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학생의 진술만으로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생기록부에 평생 남을 기록이 생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판을 뒤집은 세 가지 핵심 전략 (⭐)

저는 억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워 변론에 임했습니다.

• 첫째, 피해학생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건 초기, 신고 학생은 주변 친구들에게 'A 학생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폭위에 정식으로 신고된 내용은 '손을 내밀거나 향하는 행동'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진술의 변화'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접촉' 유무에 대한 진술이 바뀐 것은, 신고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을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실제 제출된 법률대리인 의견서]

• 둘째, '가해 의도'가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입증했습니다. 저는 A 학생이 앓고 있는 '사회불안장애'라는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타인과의 교류를 극도로 어려워하며 쉬는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는 A 학생의 행동이, 활달한 성격의 신고학생 입장에서는 '이상하고 무섭게' 느껴져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의도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학생의 특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 셋째, 경찰의 '객관적인 판단'을 결정적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경찰에서도 해당 사안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강제추행 등 성 사안으로 문제 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별도의 형사입건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제3의 수사기관이 내린 객관적인 판단은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이를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심의위원들이 감정적인 부분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억울한 누명을 벗고 되찾은 일상

치밀한 법리 주장과 설득 끝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의 자녀 A 학생은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소중한 학창 시절과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 : 억울한 학폭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간의 오해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사안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침착하게 최선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비슷한 위기에 처해 홀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