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해결 사례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

채팅 앱을 통해 성인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려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을 추행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과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의뢰인께서 어떻게 혐의를 벗고 일상을 되찾았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불송치 처분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새벽, 랜덤채팅 앱 '짱챗'을 통해 자신을 '20세 여성'이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조건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성관계를 위해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이동했으나, 휴지가 없어 의뢰인이 잠시 물티슈를 사러 나간 사이 상대방은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알고 보니 16세 미만 미성년자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강제추행 주장의 비논리성

상대방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뒤 갑자기 물티슈를 사러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이 진술의 비상식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경험칙에 반하는 행동 : 상식적으로 강제추행을 하던 사람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홀로 남겨두고 편의점에 물티슈를 사러 간다는 것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여 '요청'에 따라 물티슈를 사러 간 것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었습니다.

• 허위 신고 동기 제시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귀가 택시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착안하여, "신고여성이 귀가할 택시비가 없자 의뢰인에게 앙갚음을 하고 경찰차를 이용해 귀가하려는 의도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2) 미성년자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 부인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자칫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점을 역이용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론했습니다.

• 과거 경험으로 인한 높은 경각심 : 과거 경험 때문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만남에 대해 누구보다 경각심이 높았습니다. 채팅 앱 프로필상 '20세'라는 나이, 흡연, 아르바이트 등 성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음을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 고의와 반대되는 행동 : 만약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의심이 들었다면, 의뢰인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즉시 만남을 중단하고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티슈를 사러 가는 등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행동 자체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강력한 증거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불송치 결정

최종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억울한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직장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불송치 처분서]

4. 마무리

채팅앱을 통한 만남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만약 비슷한 위기에 처해 홀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